이재명 "文대통령 '평생주택', 경기도 '기본주택'보다 훌륭"

"주거안정·투기근절 등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 실천에 앞장설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 확장 입장에 대해 "경기도의 '기본주택' 보다 훌륭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특히 문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다. 137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공급 확대는 공포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로, 도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참여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이번엔 '기본주택' 실험, 이재명 "'기본주택', 부동산 불균형 해소 발판 될 것")

이 지사는 "아울러, 문 대통령님께서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비추셨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되어 정책 집행 효과는 커진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은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에 거듭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