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개인정보 유출 즉시 신고도 안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 발생 40여 일만에 신고, 개인정보법 위반…정보주체에게도 뒤늦게 알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을 4·15총선에 출마한 정정순 국회의원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유출사실을 알고도 40여 일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신고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7월28일자, 8월3일자, 8월4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오후 6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측이 5일 오후 6시경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신고했다”며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조사를 마치면 5일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권한 권한부여, 개인정보 유출범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즉시’라는 것은 24시간 이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된 지난 6월26일 이를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40여 일만에 이를 신고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만 3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프레시안>의 취재 이후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무감각을 여실히 입증했다.

특히 <프레시안>이 지난 4일 오전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관한 취재를 한 뒤 퇴근 무렵인 오후 6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돼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운영상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미지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월26일 자신의 컴퓨터에서 1365포털에 등록된 청주시 지역 자원봉사자 17만 3000여 명의 명단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4·15총선에 출마한 정정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넘겨줬다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