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당 고위직 재산, 문재인 정부 들어 52% 상승"

경실련 1급 이상 공직자 재산 공개..."상위 10명 중 6명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이 현 정부 초기 대비 현재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부동산과 금융 세제를 다루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20억 원(신고가액 기준)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이 12억 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이해 관계자여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 공직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12.2억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하 위원회 소속 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6명, 기재부와 산하 위원회 8명,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22명, 공정거래위원회 6명, 금감원 15명,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 13명, 한국은행 및 산하위원회 8명이 조사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들의 합계 신고재산은 219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5000만 원을 보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 총액이 1304억 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은 12억2000만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약 60%였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107명 중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명의 명단을 따로 뽑았다. 1인당 평균 7.5건, 33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 대지 등의 부동산 19건을 소유했다. 총액이 75억2000만 원(신고가액)에 달한다. 보유 주택은 2채(15억3000만 원)였고, 비주택이 5건(27억8000만 원), 토지가 12건(32억1000만 원)이었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다. 총 4건의 부동산 39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681.5㎥ 크기 공장 34%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했고, 서울 서초구에 전용면적 136㎥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했다.

이들 상위 10명 중 6명이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감원 소속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 "다주택자 39명...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치 52% 상승"

경실련은 재산 상위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7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중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성과 거리가 멀게 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배경이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각각 1채씩,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보유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최근 해임)은 서울 마포와 대구에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단독주택 1채 등 4채를 보유했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기재부 출신)은 경기 과천시와 세종시에 아파트 한 채 씩, 미국에 연립주택 한 채 등 3채를 보유했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기재부 출신)은 서울 서초구, 세종시, 제주도에 주택 3채를 보유했다.

107명의 공무원 중 유주택자 99명이 소유한 전체 주택 수는 147채였으며, 이 중 46%인 68채가 서울에, 특히 29%인 42채가 강남4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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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년 5월~2020년 6월) 52% 상승했다.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를 보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평균 시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4억98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22억8000만 원이었다. 상승액이 약 7억8000만 원이며 상승률은 52%다.

가장 큰 이익을 본 이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다. 구 차관이 보유한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뛰었다. 상승률이 107%다.

경실련은 8.4대책을 평가절하하고, 그 같은 배경에 이처럼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8.4대책이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이런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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