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경심 '강남 건물 꿈'은 많은 사람의 꿈...'있는 사람'에 함부로..."

'나는 임차인' 토론으로 유명세를 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벌어진 부동산 세법 찬반 토론을 언급하며 민주당 태도에 대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는 취지로 평가하며 종부세율 인상 등 여당의 정책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이라며,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다"라며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윤 의원은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 원 이상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했다.

부동산 세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집 팔아 세금 내"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한 셈이다.

윤 의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 등이 겪을 일을 '소수들만의 문제'라 언급하며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 명에서 2019년 51만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 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추산했다. 정부 여당이 10년간 종부세를 매년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7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