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특별재난지역 빨리 선포되도록 하라"

긴급상황점검회의 주재...황강댐 방류 탓? 임진강 수계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이 빠르게 선포되도록 지자체 피해조사 이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등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발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별히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대응과 함께 재난 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체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일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 붕괴와 아울러 임진강 수계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임진강 수계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강댐 방류는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2009년 9월엔 북측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남북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해 10월 북측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든 통신선이 끊긴 터라 추가 북측의 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