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 국세청장에 '무주택자' 김대지 내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로 출범...부위원장은 최영진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고, 위원장으로는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내정했다. 부위원장에는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행안부 등 여러 기관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기능 통합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고 했다.

첫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윤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줄곧 행안부에 몸담아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윤 차관 내정 배경에 대해 "행정혁신 조직 지방행정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켜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내정한 최 단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 단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분야의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를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하는 8월 5일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국세청장 자리에 내정된 김대지 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 차장에 대해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기획력,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 사회에 다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 대상자의 다주택 보유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임 국세청장에 내정된 김 차장의 경우 국세청의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 여부 부분에선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인 윤 차관의 경우 최근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으로 지목돼 비판이 예상된다. 윤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윤 차관은 "홀로 되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 분양을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차관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이번 인사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면서도 "(윤 차관이) 한 채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