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원 설현수,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구축지원사업 확대 촉구

설 의원,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사업 강조

밀양시의회 설현수 의원은 29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구축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설현수의원은 밀양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도 기준으로 31.2%로, 이는 전국 평균 84.3%, 경남 평균 7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고 전했다.

이에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난방과 취사 환경개선을 위한 LNG 대체 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양시의회 설현수 의원ⓒ밀양시

또한 밀양시에 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경제성이 있는 도심지역 APT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활성, 용평, 범북, 모리 등은 같은 지역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대체 사업 도입 등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실시를 요청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해 정부에서는 LNG 공급계획이 불투명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계획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매년 총 5~6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면서 밀양시도 LNG 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 지역을 배려하는 조례를 꼭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분을 좀 더 경감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구축·보급 비용 중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 사용자가 10%를 부담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조성한 액화석유가스 희망 충전기금에서 10∼20% 부담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연료비 절감은 물론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