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는 한국 갈취...한반도 정책 다 뒤집겠다"

"트럼프는 한국 갈취"... 비핵화도 외교적 공조 속에 추진 시사

지난 27일 미국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간주되는 정책들을 담은 정강·정책(party platform)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8월 중순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은 80쪽 분량의 민주당 정책 초안 중 마지막 챕터인 '미국 리더십의 개혁' 가운데 '동맹의 재창조(Reinventing Alliances)' 이다. 여기에는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민주당은 이 초안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의 대체불가한 초석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만 하는 관계"라면서 "동맹국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시키고,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막대한 전략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들이 꿈에서나 기대할 방식으로 미국의 동맹관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외교적 합의와 상호 방위, 민주적 가치, 전략적 목표에 대해 약속을 지킬 지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냉전 종식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를 G7에 끌어들이려는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몰아세우는가 하면, 협의도 없이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을 갈취하려고(extort) 나서, 방위비 부담금을 대폭 올리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국익 개선' 챕터 '아시아태평양' 대목에서도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핵심 동맹국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그리고 대북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속적인 외교적 공조 체제를 구축해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들의 결단으로 단기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협상과 동맹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