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남북 경협 '이면합의서'와 관련해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면합의서가) 있었다면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그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문서인지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모두 확인했지만 정부 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면합의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의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원장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그리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면합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해당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보고 박 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을 포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에서 박 원장과 이 장관에 대해 "멈춰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일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가장 오랜 경험,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과 통일‧외교‧국방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장은 "저를 임명해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해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떠한 계기로도 정치 개입 흑역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명"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재임 중 평화의 숨결이 느끼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 대해선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의 수장"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수사체계 개편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선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 개혁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전날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좋은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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