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 한켠에는 보라색 우비와 우산을 쓴 15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이들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시청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까지 행진했다. 한 사람씩 피해자를 향한 연대의 메시지를 읽었다. 연대 메시지의 공통된 열쇳말은 ‘용기’였다.
"우리는 피해자가 바라왔던 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인권위에 도착한 이들은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에는 피해자가 직접 진정하는 방식과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위가 인권침해 문제에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피해자 변호인단의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를 두고 "직권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봤을 때 직권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직권조사 요청 안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됐다"고 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실상을 확인했다"며 "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일상화된 성차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피해자 인권회복의 첫걸음이자 사회 변화의 중요한 순간"이라며 "인권위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의 본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서울시 및 관계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미흡했던 피해 구제 절차와 피해 조사 미이행 및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조사하고 2차 피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했다.
또 △7월8일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를 조사해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 보고됐는지, 이게 성폭력특례법 위반하는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서 즉시보고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2차 가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고 △선출직공무원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요청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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