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사정합의안, 소중한 결실...민주노총 아쉬워"

경사노위 협약식서 "노사정 힘 모으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노사정 합의문 협약식이 열린 데 대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안' 서명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4월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심이 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그리고 사용자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40여 일 간의 논의 끝에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지난 1일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 가운데 ‘해고 금지’ 등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선언식이 무산됐다.

다만,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를 통해 이어가기로 한 합의안 내용에 따라 이날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하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경총 손경식 회장님, 대한상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부담하여 이룬 합의가 빠른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면서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 변화와 일자리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뤄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노와 사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합의문 의결을 선언한 뒤 "떠오른 장면이 7월 1일 총리공관에서의 안타까운 장면, 정말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앞으로는 좌고우면 않고 한국노총을 믿고 경총 등을 믿고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 각오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