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시작된 세종시 완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충청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이 지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서울은 주민등록상 1000만 도시지만, 정치·경제·금융·지식 산업의 집중으로 기능상 실제 활동인구는 3000만 도시”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서울의 과체중과 지방의 저체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서울의 기능을 대폭 축소·분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서울과 지방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이자 서로 상생하는 길로서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며 “서울은 체중을 줄여 쾌적하게 만들고 지방은 체중을 늘려 풍요롭게 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서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충청권 4개 시도도 이른 시일 내 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활동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정치적 차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 제안에 대한 반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형 뉴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전·세종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대전과 세종은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이유를 들었다.
허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행정수도 추진 움직임에 공감한다”며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충북도로서는 달가로울 수 없다고 분석한다.
세종시 추진과정에서 당시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편입시킨 데다 빨대 현상으로 충북지역 인구를 흡수한 상태에서 이를 고스란히 대전에 넘겨주게 되는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사의 이날 제안은 이러한 대전시의 일방통행식 주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부여 청양 공주)의 “앞으로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하고 주변 지역은 상대적 박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세종시가 주변 지역 소멸을 초래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진정한 성장동력,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특히 과거 세종시 설치과정과 추후 이어진 세종시와 충북도와의 앙금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사가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을 서둘러 제안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과거 청원군 의원으로서 충청권 3개 시도가 세종시 탄생을 염원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 지자체들의 일부 지역을 떼어주는 출혈을 감수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하지만 충북의 경우 세종시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미해 억울했던 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가 몸집을 불리게 되면 KTX세종역 신설을 당연시하게 되고, KTX오송역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 주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도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국회의사당의 오송 입지 등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의 세종시 발전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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