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부동산 정책 많을수록 시장은 어지러워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최한 간담히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하 의원은 미래통합당 부동산특위(송석준 위원장) 위원들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박용현 협회장)를 찾아 공인중개사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하영제 의원은 “집값에 대한 규제가 많아질수록 집값 변동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이 많을수록 시장이 더 어지러워지는 것이 부동산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사천시·남해군·하동군).ⓒ의원사무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율 인상 발표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발의 등 강력한 개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일반적인 상식과 시장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해서 제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팽개치지나 말아 달라”면서 "정부가 잘못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