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안보‧경제 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서훈 신임 안보실장과 호흡을 맞출 1차장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발탁했다. 또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일부 비서관을 교체함으로써 경제‧부동산 이슈 대응을 위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을 포함해,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사회정책비서관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군 출신이었던 김유근 현 1차장의 후임인 서 전 차관은 민간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다. 서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으며, 서 실장과 2017년 대선 캠프 안보상황단에서 이미 함께 근무했던 터라 안보 라인의 협업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차관은 다만 지난 2018년 국방부의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5.18을 왜곡·은폐한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전적이 있어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 라인에서 교체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은 부동산 정책 실기, 다주택자 등의 사유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후문이다.
박 비서관은 서울 과천과 세종 등 총 네 채를 소유했으며, 조 비서관은 서울 송파와 세종 주택 두 채를 소유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 대상자에 올랐다. 윤 비서관도 서울 강남과 세종 아파트 등 2주택자였으나, 최근 세종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비서관은 그러나 매각 유무에 관계 없이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다주택자 명단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번 인사가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정 여론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새로 임명된 이들의 다주택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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