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실험에 이어 '기본주택' 실험에 나선다. 경기도는 21일 하남·과천 등에 조성될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며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주거유형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주택'은 기존 분양 주택의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다. 이중 취약 계층 및 신혼 부부 등 약 8%의 가구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물량은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이다. 무주택자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라고 GH는 밝혔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경기도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을 제안·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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