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이어져온 혼란은 이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주례 회동을 한 후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그린벨트를)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 공급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급기야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물론이고 당청 사이에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날 정 총리가 방송에 출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 정부 입장이 '그린벨트 유지' 쪽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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