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대중요법만 의존하는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하지 못할 것"

유성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역시 정치적으로는 성공할지도 모르겠지만,경제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유 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지출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것이 과연 장기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 선도국가로 부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의원은 이 물음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930년대 초에 한때 25%를 넘어섰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도 다시 20%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10년 이상 겪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미국의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정권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것"인데 "루스벨트는 1933년초에 대통령에 취임했고, 대공황은 1940년까지 이어져 뉴딜정책이 7년이상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대공황은 1940년까지 장기간 해소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의원은 그러면서 "근본원인에 정책처방을 해야만 비로소 경제를 진짜로 살려낼 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증요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처방은 급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발전시켜서 그 치료를 어렵게 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