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트럼프 정부, 유학생 비자 취소 결정 철회

하버드대 등 소송 제기하며 반발하자 8일 만에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오는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8일 만에 전격 취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당 수의 대학들이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예고 없이 100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협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번 결정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이 심리는 버로스 판사가 "미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4분도 안돼 종결됐다.

앞서 ICE는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100만 명이 넘는 해외 유학생 뿐 아니라 재정의 상당 부분을 유학생들에게 의존하는 대학들은 크게 반발했고, 하버드대 등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200여개 대학과 대형 IT 기업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었다.

이처럼 8일 만에 전격 취소할 이민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뜬금없이 발표한 것은 결국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준 셈이다. 반이민 정책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