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선고, 오는 16일 결정

대법원 "이재명의 선고기일 16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형님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취지의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