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 건의에 이해찬 대표 "노력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추가)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면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이 충전되는데, 이를 12만원이 충전되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 일부를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산업재해 사고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해 "시도 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방 정부 근로감독관 강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이 지사는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관련해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일부 극우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