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빠진 채 비대면 진료 논의 시작한 4차위

팬데믹 상황서 전 분야, 만성질환자 관리, 검진 후 사후관리 등 4분야 선정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에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4차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빠진 채 나온 것으로, 실제 비대면 의료 체계 도입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위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민간,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모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7차 해커톤을 열었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앞서 6차 해커톤을 진행했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해커톤을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할 네 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팬데믹 상황의 전 분야, △초진 대면진료 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 차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1차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초진 이후 등 경우다.

하지만 정작 중요 당사자인 의협, 복지부의 불참으로 관련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4차위는 "의협, 보건복지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국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도입할 때 국민과 의료계 입장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4차위 관계자는 6일 해커톤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4가지 사항은 반대를 하셨던 분들, 의견이 달랐던 분들도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제안"이라며 "(비대면 진료 관련) 2차 해커톤에서는 시민단체나 의협, 복지부까지 같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가능주제만 뽑는 작업이라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2차 해커톤에는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의협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의협의 경우 의료계 차원에서도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환자를 위해 다가가고 환자에 혜택을 줄 제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니 의사협회도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