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사업(폐광정책) 이후 광산 안전대책이 기초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석탄공사는 본사와 장성, 도계, 화순 등 3개 광업소에서 137명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석탄공사 정규직은 9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석탄공사는 7월 현재 900여 명 수준의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총 18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1년 6월 말에도 비슷한 수준의 직원들이 추가로 퇴직할 예정이다.
이처럼 석탄공사는 매년 100명 이상 퇴직하면서 광업소별로 채탄과 갱도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일손이 크게 부족하지만 정부의 감산정책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신규 채용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석탄공사 3개 광업소에서는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로 무연탄 채굴에 우선하면서 안전을 위한 갱도 보수와 안전관리 대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체재로 된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4월 19일 장성광업소에서 노사정 협상을 통해 석탄공사의 시설안전 필수인력 20명 충원 합의로 신규 채용중단 5년 만에 인력을 충원했지만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광산보안관 A씨는 “탄광 안전을 위해 갱도보수 등 필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 인력 충원은 없고 5년 이상 숙련된 기능 인력이 빠져 나가면서 기형적인 상황이 되었다”며 “이런 광업소에서 무사고와 안전 대책을 말하는 것은 사치”라고 말했다.
또한 “탄광의 경우 붕락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작업을 곧장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갱도채굴을 하는 석회석 광산에서 붕락사고가 나면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일반 광산도 낮은 인건비로 인해 광산에서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산안전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광산보안관의 숫자와 경륜이 지나치게 적다는 논란도 제기된 지 오래다.
강원도와 경북 울진, 봉화지역의 광산 170여 곳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동부광산보안사무소의 경우 보안관 숫자가 5명에 불과해 1인당 34개의 광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5명의 광산보안관들도 대부분 1, 2년의 짧은 경력으로 인해 광산현장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광산 정기 보안점검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의 한 보안관은 “광산보안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광산에 대한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인명사고를 낸 도계광업소의 경우 비상상황 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관내에서 가스폭발과 화재, 붕락사고 등으로 14명이 숨지고 13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광산보안사무소는 지난달 26일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채탄막장 붕락사고로 2명이 사상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3일 오후 외부 전문가 3명과 함께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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