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배현진 등 '사형 집행' 법 발의에...진중권 "극우 포퓰리즘, 미쳤다"

금태섭 "사형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흉악범 사형 집행 의무화' 법안 발의에 대해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완전히 거꾸로 간다.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쳤다. 완전히 거꾸로 간다.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며 홍 의원을 향해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학의 부재, 상상력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라며 "지금 오히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이다.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당시) 배심 판사"로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면서 "화성 8차 살인사건의 경우는 그나마 (진범)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 가정하며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강민국, 박대수, 박성민, 배현진,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법원의 사형 선고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또한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사형제 폐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사형제 폐기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발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형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사형제 전면 폐지 및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