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쪽방주민 28% 긴급생계자금 못 받아

쪽방주민, 노숙자, 거주불명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금 수령현황 일제 조사 필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중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30일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 쪽방상담소가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349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에 응답한 129명에게 확인한 결과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전경 ⓒ프레시안(박정한)

이어 “설문에 응답한 129명 중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14명으로 11%,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36명으로 28%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대구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대상자의 99%가 수령한 사실에 비해 쪽방주민들의 미수령 비율은 대단히 높다는 것이 된다. 결국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우선 쪽방주민을 포함하여 노숙인, 거주불명자,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지원금 수령 현황을 일제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태조사와 필요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민생위기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대구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쪽방주민과 긴급생계자금 관련 대구시 해당부서에서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긴급생계자금 관련해서는 소득기준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했고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