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주목받은 경기, '경기지사는 대권 성공 못해' 공식 깰까?

오는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경기도는 여러모로 화제의 중심에 서 왔다. 경기도는 그간 서울시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지만, 이 지사가 이끈 도정은 화제의 중심에 자주 섰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은 있지만,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없다. 항상 대권주자급 자치단체장으로 분류돼 왔음에도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공식은, 언젠가 깨질 수 있을까.

29일 이 지사 임기 반환점을 맞은 경기도는 민선 7기 전반기 주요 성과 중 첫번째로 '공정한 경기도'를 꼽았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초기 핵심 가치로 '공정, 평화, 복지'를 꼽으면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에 이어 '깨끗한 바다' 정비 나선다

이 지사가 취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는 '공정'이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공정사회 실현 분야는 78%가 잘 한 일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 일부 사람이 거주중 곳을 제외하고 철거를 완료했다.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를 끊어낸 것이다. 경기도는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에 이어 최근에는 전국 최초 청소선 도입,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관리단을 도입했다. 그 결과 체납세금 795억원을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 1421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줬다.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 291건(도 208건, 경기도시공사 83건)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의 명분을 내걸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개발 중인 공공배달앱은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앱 운영에 관한 찬반이 있지만, 경기도는 지역 상권과 지역민 등의 ‘니즈’를 연결해줌으로서, 배달앱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공정 사회 실현과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1단 7팀 101명→2단 20팀 193명) 대폭 확대를 통한 대부업, 부동산 등 단속범위 확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562건 적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사전 차단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시 의무 공모제 도입 등에서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전국 이슈화’…닥터헬기, 수술실 CCTV 등 주목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복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 경기도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반'을 긴급 가동했다. 이어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사,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발빠른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나왔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추진한 지역화폐가 한 몫을 했다.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즉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연결됐다. 현재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기본소득'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서 경기도민의 긍정 평가는 90%에 달했다.

복지 분야에서 경기도는 극저신용자 소액 대출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노동자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위기도민 긴급복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의 구강검진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주치의 제도도 도입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무상교복' 지원도 확대중이다.

취임사를 통해 도민의 생존권과 안정적인 삶을 강조했던 이 지사의 중점 정책 중 하나가 수술실 CCTV 설치였다. 수술실내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설치된 수술실 CCTV는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다. 지난 1년간 이뤄진 3727건의 수술 가운데 66.8%에 해당하는 2492건이 보호자 동의 아래 녹화가 진행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2019년 8월에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입됐다. '닥터 헬기'는 지난해 8월 운항 개시 후 현재까지 총 53회 출동해 51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도내 고시원 254곳에 간이스프링클러, 1884곳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했고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CCTV 설치도 늘렸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닥터헬기 도입 등 재난 안전 및 치안 분야는 8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술실 CCTV 등 보건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7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 도민 73%가 긍정 평가

경기도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로 10년간 122조원 투자, 1만7000명 이상 직접 고용 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시흥 거북섬 인공 서핑파크 공사는 완공될 경우 2023년 14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일자리 역시 465개 사업에 11만7163개 창출했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역화폐·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73%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앞장서겠다"고 했던 이 지사는 남북협력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북한 대표단이 최초로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농업기술원,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참관하기도 했다.

북한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밀가루·묘목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위험구역 설정, 살포행위 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