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첫걸음을 뗐다. 정의당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공식화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 299명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들 중 누군가의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될 때 함께 배제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이자 날로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는 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차별의 가장 나쁜 점은 차별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삶을 마치 처음부터 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아우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없는 청년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파른 불평등의 절벽으로 떠밀린 청년들의 두려운 외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한 당내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당적 실천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신히 발의…본회의 통과까지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처음 공론화된 후 지난 17·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성적 지향'을 문제 삼은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다수당 의원들의 외면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의 소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 여론은 차별금지법에 긍정적이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조사 때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아진 수치다.
더욱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주 이유인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권단체 "용기있는 한 걸음…환영"
인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은 논평을 통해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높아져왔다"며 "이제 남은 건 제정 뿐"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도 성명을 내고 "인권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무지개행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존의 위협에 밀려나는 동안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혐오와 차별은 정치세력화 되었으며 삶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져만 갔다"며 "이는 시민사회에 평등과 인권에 대한 높은 염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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