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것도 아닌데도, 일각에서 이른바 '을들의 분노'에 기대 사실을 비틀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때리는 것에 대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항 보안검색 같은 상시·안전 업무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상식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보안검색요원을 공무원 신분인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전환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 있는 안전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로또'가 아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사 1900명 정규직 전환은 공사 취준생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들의 인건비를 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집행되던 돈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 뿐"이라며 "공기업 취준생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는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실시한 뒤, 공공기관 청년 채용은 오히려 9752명이 늘었다. 팩트부터 체크하라"고 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향후 '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1900개의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1900명의 정규직 자리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우리사회가 답을 내려야 할 숙제"라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마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나서 달라"고 했다.
“3년동안 땀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내보내란 게 ‘공정’인가?”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해 비판의 발언을 쏟아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로또취업'이니 '불공정'이니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생트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3년 동안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일반 취준생과 똑같이 경쟁해서 정규직을 새로 뽑아야 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와야 터득할 수 있는 건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인국공 정규직은 토익 만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받고, 고시 수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공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고 한 데 대해 "자기가 갈 자리도 아니면서 험한 일 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정원 채용과 별개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취업준비생이 자리를 비정규직이 빼앗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이 잘못 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기존 인력과 외부 취업준비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라"고 주장하고,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의 대원칙 하에 협력업체 이외에 청년·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보안검색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비판하며 "정확히 말해 이게 '정규직 신규채용'이지, 어떻게 '정규직 전환'인가. 세 분 모두 정규직 전환은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얼치기 좌파'라고 바판한 데 대해서도 "보수정권이 만든 '비정규직의 나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가만히 계셨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걸 고쳐나가느라 정신이 없다. 계속 나서면 '애들 밥그릇 뺏자고 주민투표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노동자 밥그릇까지 손대려고 한다'는 비판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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