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거시적 관점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인구감소 해결의 기틀 마련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특위에서 추진 중인‘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 인구는 2000년에 280만 선이 붕괴된 이후, 현재 노령화 지수 전국 상위 2위, 자연증가율 전국 하위 4위로 그 동안의 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인구의 자연감소에 집중한 반면, 인구사회학적 접근은 부족했던 점에 착안해 본 연구용역을 시작했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의ⓒ경북도의회

틀별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출산율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의 전환과 출산의 주체인 젊은 여성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경북도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고우현 위원은“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써, 타시도로의 전출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김시환 위원은“단지 생산 활동을 위한 농업이 아닌 경북도만의 특화된 먹거리․치유․생태 등 복합적 농․산업 육성으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영숙 위원은“20세 이상 34이하 젊은 여성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북도의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으며 안희영 위원은“출산율 제고 등 자연증가 정책의 한계점은 분명 있지만, 실 수혜자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임미애 위원은“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최근 대구시 등 인근 대도시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인근 도시지역에 집중해 경북도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제는 인구의 자연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경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본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함께 고민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매우 유의미한 성과였다”고 했다.

한편, 특위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착수해 5월 20일에 중간보고하고 오늘 최종 보고했으며 오는 7월 14일 최종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된다. 특위는 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북도의 중장기적 인구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향후 관련 조례안 발의, 예산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