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오는 2021년 말까지 정비

강원 태백시는 농지 현황, 농지 소유 및 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부터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021년 말까지 전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우선 점검 및 현행화 대상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원부 등이다.

태백시의 경우 전체 농지원부 1330건 중, 487건이 우선 정비대상에 해당하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비교·분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불금 부당수령도 방지하겠다”며 “정비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