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금 출처·사용 내역 수사 요청"

'공관 가스통 협박'에 "이미 협박범죄 행위,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체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대처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보수단체로부터 '공관 수소가스통 폭파' 협박을 받은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범죄 행위"라며 "북한 인권 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찰력과 청사 방호요원을 투입해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 분당 거주 아파트 경호를 강화한 상태다.

한편, 통일부의 수사의뢰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 경기 파주에서 (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수소가스통 20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일부 외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형법상 이적죄, 옥외관리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