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 위기아동 예측시스템 보완 필요

시스템 이관 후 한 차례도 해당 가정 방문하지 않아

경남 창녕의 9살 여아 아동 학대 가구가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에 등록됐지만, 관련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하 행복e음)으로 위기 사각 지대 가구를 발굴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학교 출석률 등 학대 위험 요소 41종을 분석해 학대 의심 가구로 예측되면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자'로 등록된다.

17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창녕으로 전입한 9세아 학대 가구의 정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는 이틀 뒤 창녕군과 대합면에 이관됐다.

지자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읍·면사무소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가구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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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면은 시스템 이관 이후 한 차례도 해당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합면 담당자는“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하 행복e음)홈페이지에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자'는 주로 공지사항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 행복e음 복지광장 배너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관계 부서로 통보가 되지 않아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만약에 확인을 했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자제와 중단을 요청한 공문을 받아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창녕 9살 여아의 학대 사건이 아동 및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피해 아동의 고통은 멈췄을 것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거제시에서 올해 초 피해 아동 가정이 창녕군 전입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구여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지난 15일 거제시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에서 새로운 거주지역인 창녕군으로 관련된 정보를 통보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