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제2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특별명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로부터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관한 3가지 사항과 함께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파급돼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공동체 전체 확산 차단,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목표 ▲제주도의회의 모든 도민 지급 촉구, 협치 존중 ▲전도민 피해 회복 주체, 재원 확보 등을 지시했다.
원 희룡 지사는 1차 시행의 경험을 살려 제주지역에서 학업나 취업등으로 체류중인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이는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강력히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지원이 중단돼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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