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선 '의회독재', 전북 지방의회는 '거수기'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수퍼여당'이 되면서 국회에서는 '의회독재'로 불려지는 반면, 민주당 '일당독점'을 누리는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전북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에도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는 '젯밥'에만 몰두하면서 지방의회는 이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두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S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윤리위 회부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지만 윤리특위를 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C의원에 대해 시의회가 '가해자 옹호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윤리위를 열어 제명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김제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경악할만한 의원간 '불륜관계'가 폭로됐고, 전주시의회 의원 7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 왔다.

전주시의회 정의당 비례대표 허옥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묻지마식‘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어 자괴감이 많이 든다"면서 "단체장의 낯내기식 이벤트성 정책발표에 아무런 반대없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 주소로 후반기의장단 구성에도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전주시의회 3선 의원인 서윤근 의원은 "현재 전북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각종 일탈행위는 민주당의 수십년 일당독점 체제에서 빚어진 고질적 문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회 내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후반기의장단 선거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배분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지방의회는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