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단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 하겠나"

"미국 협조가 절대적인데 정부는 반미 제스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라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이라며 "김영삼 정부의 쌀 15만 톤 지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매년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으로 지원 규모가 불어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 톤 비료 30만 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고 하소연했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녔다"면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