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수사 위증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최 모 씨 진정서 제출...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 투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전담수사반 구성을 지시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며 전담팀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된 전담 조사팀이 만들어졌다. 조사인력 확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검찰의 압박 수사 의혹과 불합리한 수사 관행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조사팀은 지난 10일부터 2010년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낸 고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였던 최 모 씨가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해당 진정은 대검에서 이첩돼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검찰은 2010년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한 씨의 동료 수감자 최 씨와 김 모 씨를 법정에 세웠다. 이들은 당시 법정에서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고 한만호 대표의 수감 동료들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증언 강요 등 한 대표가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시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증언했고, 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 모 씨도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앞서 "최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 특정 수감자에게 혜택을 주고 이들로부터 범죄 첩보를 얻는 등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