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세종시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고, 시설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 이 시장은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복지재단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복지재단 주도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7월에는 전담 TF팀을 설치하고, 12월에는 의원 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는 올해 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사업 공모에서 인천, 광주, 강원, 충남도와 함께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이와 관련 올해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9억 8000만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온 기존의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오늘 보건복지부에 정관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며 승인이 이뤄지는 대로 설립 변경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조직은 3개 팀 23명으로 운영되던 기존 복지재단을 4부 25명으로 개편해 출범하고, 사회서비스원 대표(원장)는 이달 중 공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선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기존 복지재단이 주로 민간 복지기관의 운영이나 컨설팅을 지원한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종합재가센터 및 보육, 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한층 현장성 있는 복지정책 연구 개발과 대안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시설 7개소를 직영 관리하고,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재가(在家)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공급, 재무‧회계 등 경영 컨설팅, 시설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도 펼치는 등 3개 분야에 걸쳐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복지재단에서 대행 운영해왔으며, 6월에는 다정동복컴 어린이집 위·수탁 공모에 참여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재가센터 1개소를 설치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이 시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며, 여러 가지 서비스 중 국공립 시설의 경우 대부분 위탁했는데 체계상 맞지 않아 일정부분 직접 운영할 있게 된다"며 "그 결과를 연구해 반영하면 민간시설에도 적용해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민간서비스시설을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운영비 사용상 서투른 부분이나 법률적 분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을 하게 될 것"고 덧붙였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사업 계획>
분 야 | 시설(사업)명 | ‘20년 | ‘21년 | ‘22년 | |
국·공립 시설운영 (7개소/ 166명) | 어린이집 (6개소/131명) | 세종시청직장어린이집 | 1개소 (61명) | - | - |
|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 1개소 (14명) | 3개소 (42명) | 1개소 (14명) | ||
요양시설 (1개소/35명)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 | - | 1개소 (35명) | |
종합재가센터 (2개소/34명) | 기본형(방문요양+가사간병) | 1개소 (17명) | 1개소 (17명) | - | |
민간기관 지원 (3종/9명) | 대체인력 지원사업 | 2명 | - | - | |
| 재무·회계 등 컨설팅 지원 | 5명 | - | - | ||
| 복지시설 안전 점검 | 2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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