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이재용 언급하며 "수조원 부당 이득,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한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했다.

전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 수조 원 부당 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구의역,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 독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 하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