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 모군 등이 5일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배 군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 모씨는 징역 7년, 김 모씨는 8년을 선고 받았다. 류 씨와 김 씨는 다만 전자발찌 부착을 면했다.
춘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군과 공범들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배 군에 대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 모집·관리와 피해자 협박 등 범행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범행 과정 중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 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 공범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2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해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유포했다.
'원조' 문형욱 12개 혐의로 기소
이날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제작배포·성폭행, 형법의 협박·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문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아청법 위반(강제 추행)·특수상해·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3개 혐의는 송치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됐다.
문 씨는 2017년 1월9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도록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18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린 혐의도 있다.
문 씨는 또 공범 6명과 함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징역 1년' 켈리, 추가 기소로 다시 법정에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 씨도 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신 씨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보강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해 7월쯤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따.
검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종전 수사·내사 기록을 살피고, 압수물을 정밀 분석해 신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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