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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민주당+4당 임시국회 소집에 '민주주의 파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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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민주당+4당 임시국회 소집에 '민주주의 파괴' 맹비난

통합당 배제한 채 소집요구서 제출하자 '관습법'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 4당과 함께 21대 첫 임시국회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려는 데 대해 서병수 의원(부산진갑. 5선)이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야의 합의라는 관습법(慣習法)을 무시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래통합당 서병수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20대 국회에서 4+1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몰아붙이더니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며칠이나 지났다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갖고 출발한다'면서 첫 번째 벌인 일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라는 소수정당을 끌어모아 4+1 야합으로 국회의장 뽑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했는가. 유죄 물증이 확실해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진 한명숙 씨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뒤집어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금태섭 씨를 징계하는 것은 어느 법에 있는가"라며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인가. 민주당의 준법정신은 악법도 준법도 아닌 떼법이다"고 힐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제때 열리면 업어주겠다'라고 하니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 그런 국회 만들어서 대통령 손에 독재 권력을 쥐어주고 그 등에 업혀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저는 제1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협치와 상생의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그 약속 지킬 것이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라면 두 눈 질끈 감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그런 국회는 일하는 국회도 아니고 그런 정치는 협치나 상생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패악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는 제1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행정과 사법, 지방정부, 교육현장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이 국회까지 권력의 도구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만큼은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제 그 약속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7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요구서에는 민주당 177명,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5개 정당이 참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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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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