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야 정치권에서 부상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의 논의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주장하는 이들이) 당장 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면서 "재원이 막대하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조달할지, 다른 나라가 한 부분에 대한 스터디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론 먼저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이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본소득 논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우리 사정을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도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단계적 검토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정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서둘러 도입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하니 장기적 과제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속도조절론을 내보인 셈이다.
청와대는 당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고용·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9조4000억 원을 배정해놓았다. 특히, 이 가운데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비대면·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55만개 이상의 정부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8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고용 중심의 구제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76조라는 거액을 쏟아붓겠다고 천명한 한국판 뉴딜 또한 일자리에 방점이 찍혀있다. 현재까지 책정된 예산을 살펴 보면, 디지털 뉴딜은 3년간 13.4조 원의 재정을 쏟아 3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그린 뉴딜은 같은 기간 12.9조 원을 투입해 13.3만 개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제시했지만, 정작 각 사업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특히 그린 뉴딜의 경우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방점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탈탄소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존 대책에 '그린'이라는 모자만 씌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 윤곽은 오는 7월 종합계획 발표때 제시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 뉴딜과 녹색 성장을) 구분을 지어서 대비시키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녹색 성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 개념 중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 에너지를, 녹색 산업을, 탄소 배출 규제를 중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면서 개념을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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