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동삼동 산지 민간개발 움직임에 구의회 '산지 보존' 촉구

뉴스테이 명목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 추진되자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반발

부산 영도구에 남아 있는 유일한 녹지 지역을 민간기업이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조성(뉴스테이 사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은 3일 오전 11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삼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한다. 해당 산지를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3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동삼동 일대 산지의 민간개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영도구 동삼동 일원 산지는 그동안 많은 도시개발의 여파 속에서 살아남은 마을 속 유일한 녹지다"며 "수목으로 가득한 산림으로서 보전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혜성 조항을 이용해 해당 산지 일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지역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택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민간기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기업에게 개발이 불가한 자연녹지를 개발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촉진지구 지정이라는 특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은 온전히 해당 민간기업에게 돌아가고 공급과잉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온전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구의원들은 지난 2018년에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주민 50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 구의회는 해당 부지의 어떠한 형태의 개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산시와 민간기업의 동삼동 산지 개발 전면 백지화와 보전산지 지정, 특혜성 개발 방지 위해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