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본을 질병관리으로 승격시키겠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에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보건의료 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키로 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사회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