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지역 여성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부산 지역 200여 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오거돈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오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라고 하는 인구 340만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부산시의 각종 성평등 정책,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는 부산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있고,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채 일상으로 돌아갔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늘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제까지 법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가해자를 감형시켜주었던 판결에 맥이 닿아 있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우리는 두렵다.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가해자가 돈으로 무장한 채 변호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죗값을 받지 않은 채 빠져나간다면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밝혔듯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긴 했으나, 그것은 '명확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심지어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해자가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미친 사회적 파장은 너무나도 크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법원은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시키고 일벌백계하라.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시키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다. 공대위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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