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면서, "G7은 낡았고,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G7의 확대 개편을 시사한 지난달 30일 발언 이후, 한국이 '외교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일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참여시키겠다는 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옵서버'가 아닌, G11 또는 브라질을 포함한 G12 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G7 멤버로 또다른 아시아 국가의 G7 가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온 일본 측과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발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G7 회원국 확대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재편의 규모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G7 회원국 중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곳은 없으며, 일본이 미국의 의중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이 추가된 G7의 확대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G7을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 ⋅호주⋅인도⋅러시아를 참여시키는 구상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초청을 받은 4개국 중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호주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일 시드니 라디오 방송국 2GB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랐다"며 "우리 역시 초청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현지언론들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다. G7 개최국은 다른 회원국 반대가 없으면 어느 나라든 의결권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옵서버 참석조차 꺼려하면서 "정식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반응은 신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 대변인은 1일 "제안의 세부 내용을 모른다"며 제안에 응하려면 "아직 제공받지 못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G7은 1997년 정상회의 때 러시아를 받아들이며 G8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G7은 이를 규탄하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을 각국 정상에 제안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반대해 무산됐고, 올해도 회원국들의 입장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영국은 총리실 대변인을 통해 “G7 의장국이 게스트로 다른 나라 지도자를 초청하는 것은 관례”라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G7 멤버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가) G7 바깥에 남아 있고, 계속 그래야하는 이유는 국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G7 확대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을 제안한 배경으로 볼 때 추가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앨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4개국을 초정한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논의할 주제의 초점은 중국"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기자들에 대한 한 고위관료의 백브리핑 설명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라면서 "이 관료에 따르면, 4개국을 초정한 목적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국가를 포함시킨 1회성 제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파라 국장의 발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반(反)중국 그룹으로 확대 개편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은 호주에 대해 무역보복에 나섰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의 진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그동안 발표한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조하자 중국은 지난달 12일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부분 중단하고 18일에는 호주산 보리에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 비율은 전체의 34.7%(2018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의 야권에서는 모리슨 총리의 선택에 대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는 경제에 외교 실패까지 겹쳤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의 G7회의 참석에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에 대해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G7이 확대 개편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반중 그룹'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일찌감치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G7에 대한 불신감과 유용성에 대한 회의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G7을 반중연대로 확대 개편하려고 한다면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분열음만 더 커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과 외교적 입장을 공조해온 러시아도 G7 확대 개편의 새로운 멤버로 가입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개편된 G7이 반중연대로 활용되는 것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G7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맞아 'K방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계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하는 무대에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G7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서 트럼프의 제안이 '반중 연대' 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섣불리 거절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G7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다뤄질 경우 한국이 사전에 중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포지션을 취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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