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차 추경 윤곽…"최대 규모, 조속 처리, 신속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3차 추경 계획에 대해 밝혔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차 추경(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합산 규모를 뛰어넘는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최대 규모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국회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여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추경을 마련한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도 이날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에 3차 추경을 집중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10조원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총 30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와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구성 진통과 맞물려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기자들과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을 정리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시작 시점이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긴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면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