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 요구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을 비판하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 응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팬)들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 달라"고 하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지사 본인의 '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익 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며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 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한 전 총리 재심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어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 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다.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일부 정치, 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 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 때문"이라며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검경 등 수사 기소권 남용은 반인권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진중권 "생명 끊으려 한 건 '문빠'"...이재명 "일부러 헛다리 짚으신 척"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님, 잘못 아셨다. 그때 도지사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며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빠들이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고발한 것은 친문 실세 전해철 씨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31일 다시 반박 글을 올리고 "진중권 교수님,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 달라"며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말한 것"이라며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 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다"며 "일부러 헛다리 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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