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원 조달 방안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향으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청와대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증세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가 논의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증세는)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제 회복 뒤에는 증세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각 부처별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을 당부하며 내년 예산안까지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문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증세 없이도 당분간 공격적 재정 투입 기조를 유지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진의 여파로 증세 카드를 꺼낼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할 것이란 우려도 깔려있다.

다만 부족한 재정수입은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 투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국가 채무 비율의 모수인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30조 원 가량으로 전망되는 3차 추경 규모 및 내용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총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린뉴딜 부분은 3차 추경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