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확장 재정' 공감...정 총리 "내년 중요하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당정청이 '확장 재정'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노력 또한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전시 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살펴 가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동시에 탈루 소득 과세 강화 및 국유 재산 관리 효율화 등 총수입 증대 노력을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사회 협약'을 강조하며 "사회 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이닉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 예산 투입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기재부에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존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