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발(發) 경제 피해를 조기에 막기 위한 재정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와대와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금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피해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초 개원하는 국회에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과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된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이번이 17번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7월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2019년 5월 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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