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한대로, 재난소득 차별 적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을 현금과 차별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지역화폐 차별 15건을 확인했다며 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지사는 당시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